러시아의 반대로 전문가 패널 활동 중단... 대북 제재망에 불안 > 세계

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중단으로 대북 제재 감시 기능 약화
2.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석유 밀거래 등 불법 행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
3.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거부, 활동 종료 결정
4. 대북 제재 이행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 독자제재 위주로 전환 예상
5. 유엔 감시망 약화 우려, 북한이 제재 우회해 불법 행위 확대 우려

[설명]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활동 중단으로 대북 제재 감시 역할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패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석유 밀거래 등의 불법 행위를 감시해왔으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 이행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 독자제재 위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전문가 패널: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그룹으로,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 사항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함.
2. 거부권: 안보리에서 어떤 결의나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권한.
3. 독자제재: 특정 국가나 단체가 다른 국가에 대해 독자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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