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북 제재 우회로 유엔 대북재제위 전문가패널 임기 종료 > 세계

1. 러시아의 거부로 유엔 안보리 대북재제위 전문가패널 임기(4월 30일까지) 종료.
2. 패널은 대북 제재 위반 추적, 조사에 특화.
3. 러시아는 모든 대북 제재를 매해 검토하자고 주장.
4. 대북 제재위는 패널 없이도 계속 제재 체제 이행 감시.
5. 한·미·일 등이 연합제재 강화 방안 논의 중.

[설명] 러시아가 거부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재제위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패널은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매해 모든 대북 제재를 검토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에 대해 양자도 중국, 러시아로부터 찬성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위는 패널 없이도 계속해서 제재 체제 이행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등이 연합하여 독자 제재와 제재 이행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임기 연장: 해당 직위나 임무의 일정 기간을 추가로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제재 위반: 제재 조치로 인해 정해진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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