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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대북 제재위 활동 연장 거부에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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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14: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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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북한 대북 제재위 활동 연장 거부에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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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대북 제재위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로 러시아 거부권 행사
2. 미국·한국 등 유엔 상임이사국 비판
3. 북한 무기거래 우려로 러시아 행동 논란
4. 전문가 패널 조사 중달될 위반 혐의

[설명]
유엔의 북한 대북 제재위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연장이 결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제재 이행 감시가 어려워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유엔 상임이사국은 이 결정을 비판하며,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을 북한과의 무기거래 선두격 외교라는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임무는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조사이며, 이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감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문가패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도출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직체나 그룹
- 제재 이행: 정부가 불법 행위나 불법 품목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는 것
- 거부권: 결의안 표결 시 특정 국가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결정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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