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외국 대리인' 법안 가결로 EU 가입 위태로워 > 세계

1. 조지아 의회가 '외국 대리인' 법안 가결로 유럽연합(EU) 가입 가능성 위태로워.
2. 법은 외국에서 자금 받는 언론, 비정부기구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 벌금 부과.
3. EU 상임의장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
4. 최근 대규모 반대 시위 속에 법안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어려울 수도.
5. 조지아의 친서방 대 친러시아 노선 논란은 EU, NATO 가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음.

[설명]
조지아의 의회에서 가결된 '외국 대리인' 법안으로 인해 EU 가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법은 외국에서 자금을 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를 외국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법을 어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EU 상임의장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반대 시위 속에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조지아의 친서방 대 친러시아 논란으로 인해 EU와 NATO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외국 대리인: 외국에서 자금을 받는 언론이나 비정부기구를 외국의 영향을 받는 조직으로 간주하는 법.
2. 법치주의: 법에 따라 모든 시민이 똑같이 다뤄지고, 사법부가 독립적인 국가원칙.
3. 민주주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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