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장비완전품 수출 대상 확대 > 세계

1. 일본, 방위장비완전품 수출 대상 확대를 결정.
2. 15개국 중 유엔 헌장 목적과 원칙 적합한 나라로 한정.
3. 현재 전투 중인 국가는 수출에서 제외.
4.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기 전투기 수출 협상 예정.
5.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기술이전 협정 체결국.

[설명]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하여 방위장비완전품 수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적합하게 따르며, 현재 전투 중인 국가를 제외한 15개국과의 협정을 통해 방위장비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기 전투기를 수출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와 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한정됩니다.

[용어 해설]
- 방위장비완전품: 국가 간 협력으로 공동으로 개발 및 제조된 방위 장비나 무기 시스템
- 협정: 국가 간의 합의나 계약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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