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파벳-애플-메타 조사...디지털시장 법 위반 여부 확인 > 세계

1.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알파벳, 애플, 메타를 상대로 DMA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2. 알파벳과 애플 등 6개 플랫폼 사업자는 외부 앱 설치와 제3자 서비스 허용으로 DMA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3. EU는 애플이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 설정 변경을 충분히 허용하는지, 구글이 타사 서비스를 공정하게 다루는지 조사 중.
4. 메타는 개인정보 결합 사용 시 이용자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도 검토 중.
5. DMA 의무사항 위반 시 최대 10%의 매출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함.

[설명]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알파벳과 애플을 포함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DMA(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하는지 조사 중이다. DMA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법으로, 이에 맞게 알파벳과 애플은 외부 앱 설치와 제3자 서비스 허용 등의 조치를 했다. EU는 이들이 DMA를 어떻게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메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결합 사용 동의 등을 검토 중이다.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납부하며, EU는 12개월 안에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DMA (디지털시장법) -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법률.
2. 과징금 - 법률 상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로 벌금의 형태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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