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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씨, 미국으로 범죄자 인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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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9 11: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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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씨 미국으로 범죄자 인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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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범죄자 인도될 예정이며 ECHR 제소 가능성 소환 (00)
2. 몬테네그로 법무부, 미국의 범죄자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결정 (01)
3. 권씨는 한국 송환을 원했지만 미국행 반대,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가능성 언급 (02)

[설명]
한국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중심에 있던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미국으로 범죄자 인도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권씨는 한국 송환을 원했지만 미국의 형량이 높아 반대했고, 이에 ECHR 제소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미국으로의 인도가 국익에 더 이로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ECHR: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유럽 평의회 회원국 간에 일어난 인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받는 유럽 연합 기관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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