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보류…미국향 범죄인 인도 가능성 ↑ > 세계

1.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일단 보류 결정함.
2. 한국행이었던 권씨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도 고려 중.
3. 권씨의 송환 일정은 잠정 보류되며, 대검찰청의 이의제기를 검토 중.
4. 권씨가 미국향 송환 시 최악의 경우 100년 이상의 형이 가능.

[설명]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권씨는 한국행이었지만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가 가능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송환 일정이 보류되었다. 한국 법무부는 권씨를 국내 송환하기 위한 협상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미국향 송환 가능성도 열린 상황이다. 권씨가 한국행인 경우에 징역형이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미국향 송환 시 형량이 더 높을 수 있다.

[용어 해설]
1. 송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해당 국가로 인도하거나 이송하는 절차.
2. 범죄인 인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른 국가로 인도하거나 이송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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