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송환일정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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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20:23 댓글 0본문
1. 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송환 절차에 이의 제기
2. 대검찰청, 항소법원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대법원 요청
3. 권도형의 송환일정 변경 가능성
4. 권씨가 미국행을 희망하는 이유
5. 권씨 형기는 오는 23일 만료
[설명]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의 송환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씨는 미국행을 희망하며, 한국과 미국의 형법 차이로 인해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권씨의 형기는 오는 23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송환: 범죄인을 다른 나라로 인도하거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
- 적법성 판단: 법률적으로 올바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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