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 이견으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불확실 > 세계

1.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보도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2.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체제 일부 변경 및 패널 보고 횟수 감소를 주장하고, 미국 등은 반대 입장이다.

[설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속한 5개 상임이사국 간 이견으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매년 2차례 북한의 제재 이행 위반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3월쯤에 임기를 결정해왔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임기 연장이 이루어질지 불분명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와 중국의 주장에 반대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용어 해설]
-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북한의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유엔 전문가 그룹
- 거부권: 결정이나 표결 시 다수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 국가가 이에 반대하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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