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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결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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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1 10: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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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결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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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결정을 최종 확정함.
2.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한국의 송환 결정이 미국의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3. 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은 결정이 최종화되었으며, 권씨나 미국은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밝힘.

[설명]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의 송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은 이 결정으로 송환이 최종화되었으며, 권씨나 미국은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 이전에 내린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2. 송환: 범죄인이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 국제 형사사법 제도에 따라 피의자의 국적 국가로 인도되는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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