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안전조례’ 통과…홍콩의 정치적 자유 위협 > 세계

1. 홍콩의 국가안전조례가 의회에서 가결 처리되어 외부 세력과의 연계에 대한 무기징역 등이 포함되어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2. 중국 정부의 압박에 따라 181개 조항을 수정 없이 승인함.
3. 외부 세력과의 공모시 최고 무기징역 선고, 선동 범죄에 최대 10년형 가능.
4. 홍콩의 중국화 추진으로 인한 사회 통제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5. 홍콩 법원, 2019년 민주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

[설명]
홍콩의 국가안전조례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홍콩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외부 세력과의 결합, 시위나 내란 공모 시 무기징역 선고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중국 정부의 압박으로 의회는 181개 조항을 수정 없이 가결 처리했으며, 이에 따라 외부 세력과의 공모 시 교화를 하게 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기대된다. 이로 인해 홍콩의 중국화 추진과 함께 사회 통제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로부터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홍콩 법원은 2019년 민주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무기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외부 세력: 외국 정부, 정당, 국제기구, 외국 기업 등의 외부와의 결합을 의미.
- 무기징역: 종신형을 가리키며, 죄를 범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형벌.
- 선동 범죄: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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