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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도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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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9 1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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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도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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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권도형 송환 결정에도 미국으로의 인도를 계속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2. 몬테네그로 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한 이후 미국이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 밝혀졌다.
3.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고 법무부 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며 최종 결정은 좀 더 관측해야 한다는 전망이다.

[설명]
미국 법무부가 몬테네그로 법원의 권도형 송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국제 협약과 법에 따라 권 씨의 인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남아 있어 더 관측해봐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권도형 송환 : 한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을 다른 나라로 송환하는 과정.
2. 인도 : 한 나라의 범죄자를 다른 나라로 송환하는 행위.

[태그]
#미국 #송환 #법무부 #권도형 #인도 #협약 #항소 #승인 #국제 #법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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