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강화 추진…미국·유럽서 우려 커져 > 세계

1. 홍콩판 국가보안법 강화안 공개, 종신형 포함된 범죄 5가지 신설.
2. 외부 세력과 공모 시 20년 징역, 홍콩판 '선동' 형량 7~10년으로 확대.
3. 홍콩 입법회 상정 예정, EU 등 국제사회 우려 표명.

[설명]
홍콩에서 반란, 반역, 간첩 등 5가지 범죄 유형을 신설한 국가보안법 강화안이 공개됐다. 이로 인해 외부 세력과 행동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선동 형량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났다.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할 예정이며, 국제사회에서는 홍콩의 자치권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용어 해설]
- 국가보안법: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각종 반사회 또는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법.
- 선동: 타인을 교화시키거나 세뇌하여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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