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씨, 몬테네그로에서 한국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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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18:12 댓글 0본문
1.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2. 미 법무부는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씨의 미국 송환 결정을 번복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여전히 권 씨를 인도할 것이라 밝혀, 송환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과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권 씨의 향방은 미래의 법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송환 - 타국에 있는 범죄자를 범행국에 인도하거나 이송하는 과정.
항소 - 원심판결에 불만을 제기하여 다시 판결을 받기 위해 위원회나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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