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법 통과 > 세계

1. 호주 의회,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2. 법 위반 시 SNS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 벌금 부과
3. 실효성 등 논란은 있지만 부모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지
4. 호주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법안 확대 가능성
5. SNS 기업들, 앞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 제한 예상

[설명] 호주 의회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은 X·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과 같은 SNS 계정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법 위반 시 SNS 플랫폼은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 법안은 부모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법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SNS 기업들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소셜미디어(SNS) :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 벌금 : 법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돈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나 경고의 목적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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