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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미국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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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0 02: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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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미국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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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몬테네그로가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최종 결정.
2. 미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송환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3. 몬테네그로 대법원 판결과 공소제기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4. 권 전 대표 측은 송환 결정에 반발하고 변호인은 인권 침해라 주장.

[설명]
미국으로 송환되기로 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몬테네그로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미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권 전 대표를 미국에 송환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반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며, 현지 변호사는 송환 결정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범죄인인도조약: 국가 간에 범죄 용의자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상대 국가로 인도해 주는 협약.
2. 공소제기: 공판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검찰이 범행이 인정되는 사건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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