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전면 금지법 통과 > 세계

1.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 통과.
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대상으로 450억 원 벌금 부과.
3. 부모 동의와 관계 없이 SNS 이용 금지, 세계 최초 시행될 예정.
4. 유튜브, 왓츠앱은 예외로 논란, 연령 확인 기술 미비 비판.
5. 유럽도 유사 규제 논의 중, 부정적 반응도 있어.

[설명]
호주 의회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플랫폼을 사용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최대 5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은 부모 동의와 관계 없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며, 내년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해 콘텐츠 논란이 있는 유튜브, 왓츠앱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로 인해 연령 확인 기술이 부족하여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부정적 반응 속에서 유럽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세부한 부분에서의 우회 경로나 인터넷 이용이 음성화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방법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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