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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에 낙태의 자유 허용...세계 최초 국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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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14: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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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헌법에 낙태의 자유 허용...세계 최초 국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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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헌법 개정안 통과
프랑스 상원은 헌법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찬성 267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했다.

2. 역사적 결정으로 여성의 권리 강조
프랑스는 1975년부터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낙태 '자유의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 다음 절차로 세계 최초 국가 가능성
양원 합동회의를 통과하면 프랑스는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세계 최초 국가가 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1) 개정안: 법률이나 규칙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롭게 정하는 것.
2)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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