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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2020 대선 뒤집기 혐의 재판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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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1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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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 대통령 2020 대선 뒤집기 혐의 재판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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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특권 주장
대법원, 2020 대선 뒤집기 혐의 재판 보류 결정. 형사 소추에 대통령 면책 특권 누릴 수 있는지 논의 예정.

2. 2020 대선 개입 의혹 등 91개 혐의
트럼프 전 대통령, 혐의로 사법 리스크 맞아 형사 기소. 재판 보류로 '사법 리스크'에 숨통 트임.

3. 트럼프 대통령 면책 특권 놓고 논란
항소 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면책 특권 누릴 수 없다 판결. 변호사들은 11월 대선 이후 재판 요청.

[용어 해설]
1) 면책 특권: 대통령 등 공무원이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권한.
2) 형사 소추: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적발하도록 신고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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