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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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30 17:29 댓글 0본문
1.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 전면 금지 법안이 의회 통과
2. 법안에 따라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 위반 시 플랫폼에 벌금 부과
3. 유튜브와 왓츠앱은 교육 목적 등으로 규제에서 제외
4. 총리의 선거 전략과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도 이슈화
5.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며 미성년자 이용을 막을 기술 적용 예정
[설명]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미성년자의 SNS 이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플랫폼에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목적 등으로 규제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정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규제 대상인 플랫폼들은 미성년자 이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사용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 벌금: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 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제재 방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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