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 통과 > 세계

1.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의회를 통과했다.
2. 법안 위반시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튜브와 왓츠앱은 제외된다.
3. 법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설명]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법안은 유튜브,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적용되며, 만약 법을 어겼을 경우 최대 45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튜브나 왓츠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으로, 플랫폼 기업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입니다.

[용어 해설]
- SNS: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줄인 용어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 벌금: 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최대 45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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