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투쟁, 피해자 기대 속 항소 의사 밝혀 > 세계

1.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투쟁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 항소 의사 밝혀, 피해자 기대 속
미국 송환 결정에 이어 한국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들은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형벌체계 비교
한국의 형벌체계는 무거운 죄의 형량을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따르며, 미국은 형의 상한이 없고 병과주의를 따른다.

[용어 해설]
- 송환: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해당 국가로 송배하는 절차.
- 가중주의: 여러 죄 중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가중하는 형벌 체계.
- 병과주의: 여러 범죄 혐의 시, 각각의 형량을 합산하는 형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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