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미국 송환 결정…투자자 피해 50조 추정 > 세계

1.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송환 결정
한국의 범죄자 인도 요청은 기각된 상태로,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되어 22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2. 100년 이상 징역형 예상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와 유사한 사례를 들어, 권 대표는 미국에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3. 송환 여부 공식 통보 대기 중
한국 법무부는 송환 여부가 공식 통보된 후 공소시효 정지 등을 검토 중이며,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이 미국의 우선 배상을 받은 후로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용어 해설]
1) 송환: 범죄자가 다른 나라에 의해 체포되어 자국으로 인도되어 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일.
2) 구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정정 조치를 행하는 것.

#Montenegro #Kwon Dohyung #Terraform Labs #미국 송환 #가상자산 #범죄자 인도 #징역형 #피해자 구제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