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법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20:21 댓글 0본문
1. 호주 의회, 16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SNS 이용 금지 법안 통과.
2. 부모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청소년 SNS 이용 차단하는 새로운 법안.
3. 법 시행 후 청소년 SNS 계정 폐쇄 및 새로 생성 시 최대 450억 원 벌금 부과.
4. SNS 기업들, 법안에 반발하여 "성급한 입법" 비판.
[설명]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청소년들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계정이 폐쇄되며, 새로 생성하거나 이용 시에는 최대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SNS 기업들은 "성급한 입법"이라며 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의미하며, 사람들 간에 관계를 맺고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태그]
#Australia #SNS #청소년 #법안 #호주 #사회 #지속가능성 #인터넷 #소셜미디어 #보안 #청소년보호 #기업반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