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미국 송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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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3 10:19 댓글 0본문
1. 핵심 인물 권도형 미국 송환 예상
테라·루나 사태의 중심에 선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돼 형량이 100년 이상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2. 앞으로 민·형사 재판에 주목
미국 법체계에 따른 민·형사 재판은 중형과 막대한 벌금이 예상된다.
3. 한국과 미국의 인도 요청
권씨가 한국에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종신형: 사형 형벌 중 일정한 조건 하에 준비물을 미리 결정하는 형벌.
2) 병과주의: 각 자백문제로 작용할 범죄 사안들의 개별적 범죄 수위를 발리게 조절해 유죄 선고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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