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에 공탁한 일본 기업의 손해와 한일 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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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20:32 댓글 0본문
1. 한국 법원에 공탁한 히타치조선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출급된 히타치조선,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 발생.
2. 일본 언론의 관심
요미우리와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한 보도를 통해 일본 기업에 대한 처음의 실질적인 손해로 점명.
3.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
제3자 변제 해법과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수령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
[용어 해설]
1) 공탁: 사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확약하는 일.
2) 강제징용: 강제로 노동이나 병력 등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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