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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 논란...한국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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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05: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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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 논란...한국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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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정부, 한일청구권협정 논란
일본 정부가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공탁금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해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

2. 공탁금 출금 논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반하는 판결에 따라 공탁금 출금을 놓고 양국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 이씨 측, 손해배상금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씨 측이 히타치조선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공탁금을 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용어 해설]
1) 한일청구권협정: 한국과 일본 간의 청구권과 채권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
2) 강제동원: 강제로 노동력이나 자금 등을 동원하여 국가나 기업의 목적을 위해 사용함.

#compensation #forcedlabor #한일 관계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 #한일청구권협정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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