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 논란...한국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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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05:47 댓글 0본문
1. 일본 정부, 한일청구권협정 논란
일본 정부가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공탁금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해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
2. 공탁금 출금 논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반하는 판결에 따라 공탁금 출금을 놓고 양국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 이씨 측, 손해배상금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씨 측이 히타치조선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공탁금을 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용어 해설]
1) 한일청구권협정: 한국과 일본 간의 청구권과 채권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
2) 강제동원: 강제로 노동력이나 자금 등을 동원하여 국가나 기업의 목적을 위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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