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 높아져 > 세계

1. 중국,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 통과
중국 정부가 국가기밀과 관련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을 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시켰다.

2. 개정안 내용
새로운 국가기밀보호법은 국가 기밀을 보유한 이들의 근무지 이탈 제한을 강화하고, 기밀 업무의 원칙과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3. 모호성 우려
개정안으로 인해 업무상 비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지면서 국가기밀보호법이 더욱 모호하게 활용될 우려가 높아졌다.

[용어 해설]
1) 국가기밀: 중국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 보호하는 사항으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정보는 해당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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