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미국 근로자의 일 선택 권리 강조하는 비경쟁 계약 금지 > 세계

1. 미국 FTC, 비경쟁 계약 금지 새 규정 도입 예정.
2. 새 규정으로 계약 체결 시 비경쟁 계약 금지, 이미 모든 고용계약자에게 통보 의무화.
3. 이로 인해 임금 상승 가능성 존재, 바이든 대통령도 찬성.
4. 기존 계약은 고위 임원 제외 1% 미만 근로자들에게만 적용 가능.
5. 미국 50개 주 중 3개 주와 DC 등 이미 비경쟁 계약 금지 중.

[설명]
미국 FTC가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동종 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고용자와의 계약 시 비경쟁 계약을 포함할 수 없으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 새 규정으로 인해 미국 노동부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약 3000억 달러의 임금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하며, 근로자들이 일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했다. 기존 비경쟁 계약은 고위 임원을 제외한 1% 미만의 근로자에만 적용되며, 이미 몇 개 주와 지역에서는 비경쟁 계약이 금지된 상태였다.

[용어 해설]
- 비경쟁 계약: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계약으로, 근로자가 일을 그만 둔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업계의 경쟁사에게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 FTC: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로, 공정거래 규정을 집행하고, 소비자 및 경제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연방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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