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당국 도·감청 법안, 2년 연장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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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02:27 댓글 0본문
1. 미 정보당국의 외국인 도·감청 허용법안(FISA 702조)이 2년 더 연장되며 논란 계속 (수정)
2.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가 하원에서 찬성 273 대 반대 147로 가결 처리돼 상원으로 이송
3. 법안은 외국인 통신 정보 수집하나 미국인 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돼 연장 기간 단축
4. 백악관과 정보당국, 국가안보 위해 연장 필요성 강조하며 반대 의원들 설득 위해 2년 연장으로 결정
[설명] 미국 정보당국의 국외 외국인 도·감청을 허용하는 법안(FISA 702조)이 2년 더 연장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하원에서 273 대 147의 찬성표로 법안이 가결되어 상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인의 정보까지 유출될 우려가 제기되어 연장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백악관과 정보당국은 국가안보를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2년 연장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FISA(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 외국인 정보 도청 및 감청을 위한 미국 법률
- 외국인 도·감청 : 미 정보당국이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과정
- 국가안보 :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제도 또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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