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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자위대 헌법 명기 등 포함 개헌 쟁점 정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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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2 22: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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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민당 자위대 헌법 명기 등 포함 개헌 쟁점 정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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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자민당, 자위대를 포함한 헌법 개헌 쟁점 정리안 승인
2. 기시다 총리 참석하며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도입에 동의
3. 쟁점 정리안은 헌법 9조 유지한 채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포함

[설명]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에 관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9조를 유지한 채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과 긴급사태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자민당은 이를 기반으로 개헌안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자위대: 군대 또는 경찰과 같은 국가 기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단위
2. 긴급사태 조항: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감염증 등과 같은 긴급사태 상황 시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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