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자위대 헌법 명기 등 포함한 개헌 쟁점 정리안 승인 > 세계

1.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을 포함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
2. 쟁점 정리안은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긴급사태 조항 신설로 정부가 긴급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내릴 수 있도록 함.

[설명]
일본의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을 담은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내릴 수 있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를 바탕으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자위대: 실질적인 군대로서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주로 국내 안보와 재난 대응에 투입되는 군사 단체를 가리킵니다.
- 평화헌법: 일본 헌법의 일명으로, 전쟁 포기와 군대 유지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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