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씨 한국 송환 무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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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20:22 댓글 0본문
1.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2. 권씨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3. 미국행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설명]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의 인도국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이전되며, 미국행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몬테네그로 대법원: 몬테네그로의 최고 법원으로 국내 법률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인도국: 법률에 따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피고인을 송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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