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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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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14: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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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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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의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
2.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권씨의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재심리를 명령함.

[설명]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중요 인물인 권도형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결정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른 것으로, 권씨의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 송환: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있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범행을 저질러온 국가로 인도하거나 영향력을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Montenegro #대법원 #송환 #권도형 #테라루나 #범죄 #재심리 #적법성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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