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직원 퇴근 후 연락법안 추진 > 세계

1. 캘리포니아 주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 발의
2. 법안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 휴근 시간 보장 의무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긴급 상황 예외
4. 상공회의소는 유연성 저해 우려 표명
5. 국내에서도 퇴근 후 카톡 금지법 논의

[설명]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퇴근 후나 휴일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고용주가 직원들의 휴무 시간을 보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일정 조정을 위한 연락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사업장의 유연성을 저해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퇴근 후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현실성 논란으로 인해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 직원들에게 퇴근 후나 휴일에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 과태료: 법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벌금
- 상공회의소: 기업인 단체로서 사업체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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