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송환' 결정 파기 > 세계

1.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
2.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관할 장관의 몫이라고 밝힘.
3. 권씨의 재판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달려 있게 됨.
4.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폭락과 관련, 50조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음.

[설명]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의 재판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폭락으로 50조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됐습니다.

[용어 해설]
1. 송환 결정: 범죄 용의자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인도하는 결정을 말함.
2. 원심: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과정을 의미함.
3. 혐의: 범죄의 용의, 의심을 받고 있는 사실이나 행위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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