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씨 한국 송환 무효 판단 > 세계

1.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을 인정하며,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3. 미국 뉴욕에서 열린 '테라, 루나' 사태 관련 민사 재판에서 권 씨가 투자자를 속인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설명]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판단한 뉴스입니다.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국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고,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민사 소송에서는 권 씨가 투자자를 속인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송환 결정: 어떤 국가에서 타 국가로 범죄 용의자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결정
2. 범죄인 인도국 결정: 범죄 용의자를 타 국가로 인도할 수 있는 권한
3. 민사 소송: 민사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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