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인 토지보유 제한 확대…'적'으로 규정한 주(州)도 > 세계

1. 미국 다수 주가 외국인의 토지 보유 제한 법 제정 추진 중
2.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적대국과의 토지 소유도 제한 대상
3. 중국 고율 관세 등 '경제 전쟁' 배경으로 토지보유 규제 강화
4. 미 중국대사관 "법안이 무차별적으로 중국인을 겨냥하면 국제신뢰 약화"
5. 민주당 의원 "토지 보유 규제는 중국 관련여부 등 철저히 고려해야"

[설명]
미국에서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토지보유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다수의 주가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중국을 비롯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적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을 쟁점으로 내세웠던 상황과 관련하여 이 같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무차별적으로 중국인을 겨냥하는 것은 국제 시장 환경에 대한 국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토지보유 제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미국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
- CFIUS: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이나 토지 구매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연방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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