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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26년 내에 4개 사무소 신설…국제 법조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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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6: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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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 26년 내에 4개 사무소 신설…국제 법조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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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26년까지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에 사무소 4개를 신설할 계획.
2. ICC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소 설치를 추진 중.
3.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 지역 사무소 후보로 거론되며, 한국은 ICC에 6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불해왔음.

[설명]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반(反)인륜 범죄와 전쟁 범죄를 다루는 국제기구로, 이 지구상 어디서든 이 범죄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CC는 2026년까지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네 지역에 사무소 4곳을 신설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과 협력을 강화해 국제법의 준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법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용어 해설:
-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약자로, 국제적 범죄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
- 제노사이드: 대규모 살인이나 집단학살을 포함한 인류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
- 분담금: 회원국이 ICC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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