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테라폼랩스 대표 법정 출석, 인도 결정 주장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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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5 08:22 댓글 0본문
1. 몬테네그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씨가 법정 출석 중.
2. 인도 결정 권력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했으나 기각.
3. 권씨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 받을지 미지수.
[설명]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씨가 범죄로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중요 인물 중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권씨는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권씨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과거 법무부의 태도를 고려하면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헌법소원: 국가의 헌법에 위반되거나 이해해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국민이 제기하는 소원.
- 인도: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을 다른 국가로 송환해 재판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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