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방위비 미납국 제외를 트럼프 정책 고문이 제안 > 세계

1. 독자적 방위비 확보: 나토 회원국은 자체적인 방위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트럼프 정책 고문이 제안했다.
2. 분담금 미납시 제외: 방위비를 미납하는 나토 회원국은 집단방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재도 가능하다.
3. 조약 5조 이외 조항: 나토 회원국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조약 3조에 명시된 자체적 방위를 위한 예산 확보를 준수해야 한다.

[용어 해설]
1)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군사동맹.
2) 집단방위: 나토 조약 5조에 따라 특정 회원국의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나토가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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