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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재교섭 가능성 제기, 분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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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10: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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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대륙붕 재교섭 가능성 제기 분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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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대륙붕 협정 기한 임박
한일 대륙붕 남부협정의 기한이 4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본 정부가 재교섭 가능성을 제기했다.

2. 중간선을 기점으로 교섭 주장
일본 중의원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외무상은 유엔 해양법조약과 국제 판례를 기준으로 중간선을 제시하면 공평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 대륙붕 자원 분쟁의 가능성
일본이 중간선을 고집하면 대륙붕을 둘러싼 자원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 한국은 상당한 양의 석유가 매장된 제7광구를 일본과 공동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용어 해설]
1) 대륙붕: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으로, 자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2) 중간선: 대륙붕 경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유엔 해양법조약과 국제 판례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공평한 해결로 여겨진다.

#Korea #Japan #continentalsh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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