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SNS 가입 금지법 통과, 부모 동의 의무화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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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12:28 댓글 0본문
1. 미국 플로리다주,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가입을 내년 1월부터 금지하는 법안 시행.
2. 14~15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 받아야 함.
3. 법안 지지자는 청소년 우울증 예방 기대.
4. 메타는 표현의 자유 위반 우려 피력.
[설명]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4~15세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안 지지자들은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헌법의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다양한 의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온라인 안전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어 해설]
- SNS: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인터넷 기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가리킨다.
- 청소년 우울증: 10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한 감정이나 증상으로, 정서적 문제로 인한 우울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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