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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보호 안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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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2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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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보호 안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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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 면책 특권 거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면책 특권 적용을 거부했다.

2.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는 대선 완료 후에도 기소 가능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3.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공판 일정 불확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공판 일정은 취소되었고, 새로운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용어 해설]
1) 면책 특권: 퇴임한 대통령이 등한시 되는 정치적, 법적 처벌로부터의 보호.
2) 대선 결과 뒤집기: 이미 완료된 대선 결과를 무효화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

#Trump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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