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대통령 면책 특권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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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14:18 댓글 0본문
1.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해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2.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결과를 뒤엎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3. 대법원에서 면책 특권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용어 해설]
1) 면책 특권: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행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 권리.
2) 대법원: 미국의 최고 법원으로, 국가에서 가장 높은 사법 기관.
3) 연방항소법원: 미국의 중간 법원으로, 일반적으로 법의 합헌성과 검토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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