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 기각, 대법원 상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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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08:13 댓글 0본문
1. 미국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 기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대한 음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면책특권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됨.
2. 재임 기간 동안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없음
판사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일부 면책권을 가지지만, 선거 부정과 하야 거부는 면책되지 않음.
3. 대법원 상고를 통한 소송 진행 예정
트럼프는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예정이며, 판사들은 상고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이다.
[용어해설]
1) 면책특권: 대통령 또는 영국 왕과 같은 고위 관료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권리.
2) 음모: 비밀리에 계획되거나 협력을 통해 수행되는 악의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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