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외부 세력과 결탁 시 최대 종신형 형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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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12:38 댓글 0본문
1. 홍콩 입법회, 홍콩판 국가보안법 가결
2. 외부 세력과 결탁 시 최대 종신형 형벌 가능
3. 외국 기업 활동 위축 우려
4. 국제 금융 중심지 위상 잃을 수도
5. 홍콩 내 감금법 다소 모호성 논란
[설명]
홍콩 입법회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가결하여, 외부 세력과 결탁한 행위에 대해 최대 종신형 형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 지위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홍콩 내 감금법의 모호성과 광범위함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내 또는 외부의 위협을 방어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
- 종신형: 살아 있는 동안에 평생 동안 감금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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