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무단 월경자 법, 미 연방대법원의 잠정 판단 거부 > 세계

1. 미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무단 월경자 체포와 추방을 가능케 하는 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되살려 잠정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2. 이에 바이든 행정부의 비상 상소 기각으로 텍사스주는 해당 법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 가능.
3. 텍사스주의 이 법은 무단 월경을 범죄화하고 주 정부에 추방 권한을 준 것으로, 연방대법원과 대립하고 있다.

[설명]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의된 무단 월경자 체포와 추방을 가능케 하는 법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비상 상소를 기각하며 텍사스주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는 해당 법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연방 정부의 외국인 통제 권한과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텍사스주와 연방 정부 간 권력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항소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월경자: 미국으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용어
- 비상 상소: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결정이 필요한 경우 변론 없이 진행되는 상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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