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텔레그램 창업자 예비 기소... 10년간 협조 거부 논란 > 세계

1. 프랑스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를 예비 기소했다.
2. 두로프는 아동성착취물 수사에서 협조를 거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3. 텔레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딥페이크 확산의 주요 통로로 지목되고 있다.

[설명]
프랑스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를 예비 기소했습니다. 이는 두로프가 아동성착취물 등에 대한 수사에서 협조하지 않아 기업주로서 책임을 물을 것을 의미합니다. 텔레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딥페이크 확산의 주요 통로로 지목되고 있으며, 우리 당국의 수사 협조요청에 10년간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피해자들이 직접 피의자를 찾아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최고 형량을 7년까지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예비 기소: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직접 기소하지 않고, 추가 수사나 증거 확보를 위해 기소를 유예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인물이나 음성을 가공하여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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